주취감형 폐지청원, 당연한 일 아닌가?

주취감형 폐지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소통하는 청와대라는 느낌이 드는 것은 최근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는 점이다. 청원 참가자의 숫자가 20만명이 넘으면 답변을 해준다는 것. 확실히 소통을 한다는 점에서 불통의 답답함을 느껴온 국민들에게는 너무나도 살맛나는 세상이 아닌가 한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리 녹녹치 않고 많은 것이 바뀐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바뀌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토로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말할 수 있는 채널이 열린것부터가 달라진 모습이라 하겠다. 이번에 주취감형 폐지청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술을 먹었다고 봐주는 것.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되는 부분이다. 우리가 그동안 뉴스에서 들어온 많은 이야기들 중에는 참으로 우리를 안타깝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 바로 술을 먹었기에 참작이 된다라는 것. 이게 말이 되는 일일까?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도 모자른 상황에 말이다.

술을 먹고 자기 행동을 조절할 수 없어서 나쁜 짓을 저질렀다고 하면 애초에 술을 먹고 그런 사리판단도 안되는 사람이 술을 먹은 것이니 더욱 엄하게 다스려야 하고, 또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술을 먹었건 안 먹었던 피해 입은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다. 술을 먹었다고 형이 줄어드는 것은 결국 술만 먹으면 개가 되는 것 나라가 용인해준다는 이야기 밖에 더 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