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대법 무죄로 판결. 이걸 받아들일수 있나? 정당한 사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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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도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무죄라는 것이다. 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에 포함이 된다는 것. 현재 이로 인해서 여론은 들끓고 있다. 이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 하지만 이 종교의 자유라는 것 또한 결국 이 나라를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한도 안에서 허용이 되는 것이다. 사람을 마구 죽이는 종교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결코 자유로 인정받아질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특정 종교에 대해서 주목하게 된다. 그것을 정통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만 일단 사이비라는 말을 쓰지는 않겠다. 그러한 양심의 문제로 인해서 병역을 거부하겠다는 것. 그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무함만 더할 뿐이다. 누가 좋아서 군대가나? 아니 분명 좋아서 군대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꽃다운 청춘의 때를 사회와 격리하며 살아가고 온통 힘든 일이 존재하며 여기에 위험함도 존재하는 것.

전쟁이나 누군가를 해하는 것을 좋아서 군대를 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만약 전투가 벌어져서 상대방을 향해서 총을 발사해야 할때, 그리고 그렇게 누군가가 쓰러질 때,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누구나 힘든 것을 알지만 그 힘든 마음을 품고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를 간다.

양심적 병역거부. 마치 나는 소 잡는 것 차마 못하지만 소고기는 먹고 싶으니 니가 소를 잡아와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이 나라의 평안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는 싶지만 평화를 지키기 위한 그것에는 내 양심이 걸리니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게 무슨 종교적 가치이며, 그것이 무슨 정당한 사유인가? 당신은 받아들일 수 있나?